안녕하세요 ?!
1인 법인을 개설할 경우 여러가지 생각하실게 많으시죠 ?
4대보험도 법인경우에는 의무가입인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일경우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보여드릴께요~!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대표자 직위 | 자영업자 | 근로자 |
| 가입의무 | 선택가입 | 의무가입 |
| 국민연금 | 본인 희망시 가입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 의무가입 9% - 회사: 4.5% - 대표자: 4.5% 대표자가 총 지분의 50% 이상 소유해도 가입 필수 만 60세 미만인 경우 해당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 직장가입자 7.09% - 회사: 3.545% - 대표자: 3.54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81% - 회사: 50% - 대표자: 50% 지분율과 관계없이 가입 피부양자 등록 가능 |
| 고용보험 | 선택가입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 의무가입 1.8~2.4% - 회사: 0.9~1.5% - 대표자: 0.9% 지분율에 따라 달라짐 50% 미만: 의무가입 50% 이상: 임의가입 |
| 산재보험 | 선택가입 -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 | 의무가입 - 회사: 100%(업종별 차등) 지분율에 따라 달라짐 50% 미만: 의무가입 50% 이상: 임의가입 |
| 직원 가입 | 1인 이상 고용시 의무가입 - 사업주, 근로자 분담 | 1인 이상 고용시 의무가입 - 회사, 근로자 분담 |
| 보험료 처리 | 필요경비 인정 | 법인비용 처리 |
| 혜택 | 기본적인 사회보장 | 다양한 보험급여 혜택 |
| 특징 | 대표자 선택적 가입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 |
대표자도 근로자로 인정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무 |
※ 업종별로 산재보험료율 상이
여기서 1인 법인사업자의 4대보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께요~!
1. 1인 법인사업자의 가입기준은 ?
대표이사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
대표자 지분 50% 미만 : 모든 보험 의무가입
대표자 지분 50% 이상 : 고용/산재보험 선택가입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최소 보험료 기준 존재
단. 예외사항 있음. (아래 예외사항 표 참조)
2. 장점
보험료 전액 비용처리
각종 보험급여 혜택
노후보장 가능
3. 납부방법
매월 10일까지 납부
통합징수
자동이체 가능
4. 혜택
보험료 전액 비용처리 가능
4대보험 혜택 수령 가능
퇴직금 적립 가능
5. 유의사항
신고급여 적정성 유지
기한 내 납부
자격관리 철저
6. 예외사항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기타 |
| 만 60세 이상인 자 타 직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중인 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 |
타 직장의 직장보험 가입자 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분율 50% 이상 대표이사 만 65세 이상인 자 타 직장 고용보험 가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지분율 50% 이상 대표이사 다른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자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계절적 일시적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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