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사업자의 지분 배당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구분 | 장점 | 단점 |
| 급여 형태 지급 | 매월 정기적인 소득 확보 가능 4대보험 가입 가능 퇴직금 수령 가능 근로소득세율 적용(종합소득세율보다 일반적으로 유리) |
4대보험 회사부담금 발생 퇴직급여 충당금 필요 |
| 배당금 형태 지급 | 회사의 수익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4대보험 부담 없음 퇴직금 부담 없음 |
배당소득세 과세(15.4%) 이중과세 발생(법인세 납부 후 배당) 정기적인 소득 보장이 어려움 |
| 혼합형 지급 | 적정 수준의 급여와 배당을 혼합하여 지급 세무상 위험 분산 안정적 소득과 성과급 개념의 배당 모두 가능 4대보험 혜택과 배당의 유연성 모두 확보 |
2. 지분 배당 방식에 따른 세무처리 차이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구분 | 법인 입장 | 수령자 입장 |
| 급여 형태 지급 시 세무처리 |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대보험 회사부담금은 손금산입 가능 퇴직급여충당금도 손금산입 가능 |
근로소득세율 적용 (6~45% 누진세율) 연말정산을 통한 각종 공제 혜택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 |
| 배당금 형태 지급 시 세무처리 | 배당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 납부 후 남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 법인세율 10~25% 적용 |
배당소득세율 적용 (기본 15.4%)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과세 가능성 이중과세 부담 발생 |
세무상 고려사항
- 법인 규모별 차이:
중소기업: 법인세율 10% (2억 이하)
일반기업: 매출규모에 따라 10~25% 차등
- 주의사항:
과도한 급여 지급 시 손금불산입 가능성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정상가액 기준
배당금 지급 시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 필요
신고의무
급여: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배당: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러한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회사의 상황과 주주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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